철거민 딱지 투자자 "나 어떡해"

서울시가 도로·공원 신설 등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철거민에게 줬던 아파트 분양권(속칭 철거민 딱지)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철거예정가옥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7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들에게 SH공사의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대신 시세에 준하는 현금보상과 함께 '임대 아파트 입주권 및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공급 아파트를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40년 동안 지속해온 제도를 갑작스럽게 바꾸는 바람에 1억원의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철거민 딱지'를 바라고 철거주택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포구 성산동 김현미씨(가명·35)는 제도개편 발표 하루 전인 작년 12월6일 은평구 구산동 40㎡(12평)짜리 다세대 주택을 2억1000만원에 구입했다. 김씨는 주변 시세가 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감안해 1억4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샀다. 하지만 김씨의 기대는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이 모씨(45)도 작년 10월 강동구 천호동 도로예정 부지에 있는 43㎡(13평)짜리 빌라를 샀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 시세는 5000만원 정도였지만 웃돈을 붙여 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같은 도로 구간 중에서 이미 공사를 마친 지역의 철거민은 딱지를 받았기에 아쉬움은 더 크다.

이처럼 손해를 보게된 투자자들은 서울시 결정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이미 1300여명이 서울시 각 구청에 분양권 폐지반대 서명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작년 12월21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들은 항의가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민 딱지가 사라지면서 도시계획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A구청 보상팀 관계자는 "입주권 폐지로 주민 반발이 지속되면서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단호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신규택지개발이 어려워 특별분양 아파트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분양권이 투기화되는 것을 막고 강남권의 세곡·우면지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를 달라는 민원 등으로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08.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