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명이 나눠가진 땅을 어떻게 보상 하려고.. 공원 계획 쏟아내는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공원 지정 효력을 살리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줄줄이 내고 있는 중인데, 보상 문제 등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실제 제대로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곳곳에서 공원 조성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사유지에 지자체가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대상이 나오기 시작한다.

 

지자체들이 줄줄이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이유는 사업이 일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몰 시기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내지 못하면 그 땅은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산102번지 일원 49만513㎡(14만8,380평)짜리 땅에 도시공원을 만드는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2단계) 실시계획(최초)을 인가했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12월 31일이다.

 

인천시는 이곳과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면적 5만1,000㎡짜리 도시공원을 짓는 ‘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만3,691㎡땅에 ‘석촌근린공원’을 조성하는사업의 실시계획(최초)도 각각 인가했다. 모두 내년 12월 31일을 준공 예정일로 잡았다. 올해 1월부터 4월 23일까지 인천시에서 인가된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신규)만 9건에 이른다.

 

부산광역시도 이 기간 해운대·송정·동백·동래해운대 공원(4곳) 보상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구포·불광산·자성대·수영·광안 공원(5곳) 보상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신규) 인가 4건을 줄줄이 냈다.

 

경기 부천시도 올해 솔안근린공원, 전원어린이공원, 고리울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4건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를 인가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토지 보상 및 수용 문제가 변수로 남아있다. 사유지인 경우가 많은데다 토지가 잘게 쪼개져 여러 명의 명의로 돼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및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달 인가가 떨어진 인천 관교근린공원 조성 부지가 좋은 예다. 관교근린공원은 현재 주안 예비군훈련장으로 활용 중이다. 1944년 결정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올해 인천시와 국방부가 인천의 6개 예비군훈련장을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원 조성사업이 재추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왔으므로 앞으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보상에 착수하고 군부대가 최종 이전하게 되면 착공이 이뤄진다"며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땅의 소유자는 135명에 달한다. 인천광역시와 기획재정부(국가) 소유 땅도 일부 있으나 개인 소유주가 더 많다. 인가가 떨어진 도시공원 조성사업들은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안을 두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최근 공원조성 붐이 우선 일몰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다른 용도로 개발되는 것을 막아놓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는 것.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십년간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가 여기에 쓸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더구나 공공이 수십년간 규제해왔던 개인 사유지에 대해 실효를 앞두고 개발을 막기 위해 또 공원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제한하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 308곳의 도시공원에 대해 모두 2조1,800억여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존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2조 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원 관련 토지보상금은 총 4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조선비즈 2020.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