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옮겨간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부산·충북·대전 '껑충'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단위=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활시위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사이, 지방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충북, 대전 일대의 허위매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2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총 2만5,295건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수준이다. 단 전 분기(3만8,875건)에 비해서는 35% 줄었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증가한 지역은 충청북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1% 증가했다.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도 각각 227%, 9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O는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허위매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을 찾는 풍선효과로 인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허위매물 신고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월부터 점차 낮아지고 있다. 올해 초 91%에 달하던 수도권 허위매물 신고 비율은 5월 79%로 하락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도 용인시(1,672건), 서울시 강남구(1,211건), 경기도 고양시(1,128건), 경기도 성남시(1,097건) 등에 허위매물 신고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 단위로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이 40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허위매물 신고 사유로는 '거래완료'가 1만968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 외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8453건,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 사유'가 5684건으로 나타났다.

 

그는 "허위매물 제재가 법제화되어도 자율규제와 상호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규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민간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편리함과 시장 투명성을 위해 비용을 투입해 자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원:디지털타임스 202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