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 않는 집은 좀 팔아라"던 김현미 "다른데 팔면 남편이 못 쓰니까" - 가족끼리 집 사고팔아 명의신탁 의혹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여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르길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이다.

 

다주택자였던 김 전 장관도 당시 집을 팔았는데 타인이 아닌 동생에게 팔고 그 집은 남편이 전세를 얻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신탁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연천군 단독주택을 2018년 남동생에게 팔았다. 그 집이 최근 다시 거래됐는데 이번엔 김 전 장관의 여동생이었다.

 

가족끼리 집을 연달아 사고팔았다는 비판에 김 전 장관은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면 그 집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니까. 우리 남편이 그 집을 서재로 쓰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전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본인은 팔아버리는 게 꿈이지만 서재로 쓰고 싶어한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 정부는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집값을 잡는 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연일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손을 쓰지 못한 채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는데…"라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현실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자료원:한국경제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