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ㆍ산지 규제 풀어 여의도 350배 땅 공급 -

'이명박 정부'가 올해부터 택지 공장용지 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쓸만한 땅(도시용지)'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농지ㆍ산지 이용규제 완화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20년까지 12년간 도시용지 3000㎢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여의도(8.5㎢)만한 지역을 35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토 가용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농지ㆍ산지 이용규제 완화'를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신설 예정인 농수산식품부 주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인수위는 가급적 올해 안에 농지ㆍ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현황을 파악해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대체 제도 폐지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법 등 관련법 개정시기는 일단 오는 12월로 잡혔다. 다만 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공급에는 충분한 시간을 둘 방침이다. 오는 2020년까지 도시용지 3000㎢를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 국토 중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용도로 쓰이는 땅은 6101㎢에 불과하다. 전 국토 중 6.1%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7%, 영국은 14.4%(DEFR 기준)에 이르며 다른 선진국들도 10% 수준을 웃돈다.

한편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20대 전략, 220개 국정과제를 오는 5일 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공장 신ㆍ증설이나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안 등 20여 개 중점과제를 따로 추려서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08.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