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의 부동산아카데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매매와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없고 세입자에게 세금을 체납한 내역과 우선 변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을 살펴보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사태가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최종 합의문은 상가분쟁에 대해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오는 10월 총회에서 통합상가위를 상가대표단체에서 배제하고, 상가 재건축 시행사(PM)와의 계약을 원상복구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처분 인용시 공사중단 해소 안돼 둔촌주공 상가분쟁 일지 /그래픽=정기현 기자 1일 통합상가위 관계자는 "10월 총회에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가 관련 안건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상가 조합원당 10억원 가량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총회는 공사재개를 ..

김모(33)씨는 2개월 전 자신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이모씨에게 계약기간이 곧 끝나가니 이사갈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씨와 서로 합의하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하며 1년 더 살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김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신혼집으로 들어갈 생각에 부득이 1년 전세를 내놓는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세입자를 골랐고, 이에 동의한 게 이씨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셋값을 2억 원가량 깎아주는 대신 이씨가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까지 계약서에 명시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특약과 상관없이 이사비를 챙겨줄 테니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대로 하라고만 하고 이후론 연락조차 받지..

지방 중소도시에도 깡통전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를 웃도는 것은 물론, 전셋값이 집값을 따라잡거나 뛰어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자칫 경매에 몰릴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지역은 총 1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중소도시는 13곳이다. 같은 달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8.9%이다. 지역별로 전남 광양(85.7%), 경북 포항(83.7%), 충남 당진·전남 목포(83.5%), 충남 서산(82.8%), 강원 춘천(82%), 경북 구미(81.4%), 전북 군산(80.8%), 충..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업추진 상황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 300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금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조합은 2014∼2015년 사업 예정지의 30∼40%만 확보해 조합설립 인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련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예정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 2016년 3월 착공' 등 사업 진행상황을 부풀리는 거짓 홍보를 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945명으로부터 분양금..

토지 매매계약했지만 15억 근저당권 신청 뒤 잠적 수차례 등기계 방문해 피해 호소하고 신청 취소 요청 담당자, 코로나 격리 직후 피해 호소 외면하고 승인 등기계 "서류에 아무런 문제 없기에 승인한 것" 스마트이미지 제공 12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남성이 매매대금은 한푼도 주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토지주는 사기를 미리 눈치채고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이 아랑곳 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권 설정까지 했는데…받은 돈은 '0원’ 14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토지주 A씨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받은 B씨에게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토지 12필지(9천㎡)를 12억 원에 팔기로 하고 시내의 한 카페..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22년째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빌딩이 40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장훈이 2000년 경매로 샀던 서초동 빌딩은 현재 최소 45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지하 2층~지상 5층, 대지면적 277㎡, 연면적 1475㎡인 이 빌딩은 주변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아 꼬마빌딩으로 불린다. 서장훈은 이 빌딩을 28억 17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주변 시세보다 비싸진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돼 있던 것을 고려하면 과감한 투자였던 걸로 보인다.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다. 특히 2011년, 1분 거리인 양재역에 신분당선이 개통하면서 '더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10%포인트(p) 추가 확대하도록 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의결사항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사진=KBS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얻은 건물주 스타들의 소식이 공개된다. 4일 방송되는 KBS2 '연중라이브'에서는 최근 건물 투자를 통해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올린 건물주 스타들을 소개한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건물을 매각해 약 3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0월 58억200만원에 매입한 서울 한남동의 그래머시 빌딩을 약 3년 만인 지난 6월 88억원에 매각했다. 비 김태희 부부도 한남동 고급 주택을 매각해 약 3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겨 주목을 받았다. 배우 김태희, 가수 겸 배우 비./사진=머니투데이 DB 비 김태희 부부는 2016년 53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6년 만에 85억원에 매각해 32억원에 달하는 차..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배우한 기자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수법(본보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참고)에 당해 은행 대출로 충당한 전셋값 2억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사한 당일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거액의 이사지원금을 내걸며 전세 계약을 독촉했던 중개업자도 머리를 스쳤다. 세입자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동시진행' 수법에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안심전세대출을 받았고 이중으로 전세금반환보증까지 가입했으니 '설마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