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의 부동산아카데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매매와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없고 세입자에게 세금을 체납한 내역과 우선 변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을 살펴보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경기 평택시는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중역 주변 519만㎡를 대상으로 하는 안중역세권 개발사업은 '수소기반 탄소중립도시'를 콘셉트로 추진된다. 또한 '30분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5분 내 공원·생활SOC 접근이 가능한 도시', '랜드마크가 있는 명품도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구상에는 안중역 주변에 복합 업무·상업 시설을, 안중역 동·서 측에는 대규모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획인구는 10만6천명이며, 준공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민간, 공영, 민간과 공영 합동 등 개발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초기 단계"라며 ..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아파트 신축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주택 착공 물량이 전국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3.3㎡당 공사비가 922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 1-6구역. /김범준 기자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신축 공사비가 사상 처음으로 3.3㎡당 900만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사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올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작년보다 30%가량 줄었다. 민간 부문을 통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공사비는 3.3㎡당 922만5000원(총 6614억원)으로 책정됐다. 역대 아파트 ..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사태가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최종 합의문은 상가분쟁에 대해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오는 10월 총회에서 통합상가위를 상가대표단체에서 배제하고, 상가 재건축 시행사(PM)와의 계약을 원상복구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처분 인용시 공사중단 해소 안돼 둔촌주공 상가분쟁 일지 /그래픽=정기현 기자 1일 통합상가위 관계자는 "10월 총회에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가 관련 안건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상가 조합원당 10억원 가량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총회는 공사재개를 ..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경매를 통해 집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은 입찰 시작 전부터 참여자가 몰리면서 붐비기 시작했다. 이날 자리한 입찰자들은 90여명 정도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번 경매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오전 11시10분에 시작한 매각 절차는 개찰 시작 30~40분 만에 모든 절차를 종료했다. 높은 관심에도 경매에 나온 전체 물건 65건 중에 정작 낙찰된 물건은 6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날 경매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관심이 쏠렸지만 신건(새 경매물건) 대부분 유찰됐다. ‘청담대우유로카운티’ 최다 입찰자 몰려 이날 경매에서 최고·최다를 기록한 것은 역시 ‘강남 아파트’였다.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것..

김모(33)씨는 2개월 전 자신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이모씨에게 계약기간이 곧 끝나가니 이사갈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씨와 서로 합의하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하며 1년 더 살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김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신혼집으로 들어갈 생각에 부득이 1년 전세를 내놓는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세입자를 골랐고, 이에 동의한 게 이씨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셋값을 2억 원가량 깎아주는 대신 이씨가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까지 계약서에 명시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특약과 상관없이 이사비를 챙겨줄 테니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법대로 하라고만 하고 이후론 연락조차 받지..

9월부터 ‘안심전환대출’이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자가 비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2019년에도 실시했었고요. 정부가 25조원어치를 준비했다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코주부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을 정리해드립니다. ━ 9억짜리 집? 안돼요...6억도 안돼... 제일 큰 장벽은 주담대를 받은 집의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서울의 중위 주택 매매가격이 9억2553만원(7월 기준), 수도권이 6억4969만원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수도권은 거의 탈락입니다. 비수도권이라도 4억원 이하 집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래로는 집값이 4억원 이하인 분들만 ..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는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뉴스1 이동현 하나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단국대 도시계획학 박사,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외래 교수 부동산을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법원경매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의 법원경매장은 부동산 재테크로 돈 벌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늘 인산인해를 이룬다.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 법원경매장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는 20~30대 젊은층, 경기불황으로 얇아진 월급봉투 탓에 부수입을 찾아 나선 40대 직장인, 부업으로 경매를 선택한 전업주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경매시장에 뛰어든 50~60대 은퇴층은 물론..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

서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2022.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근 유찰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경매 시장에서도 저가 주택 수요는 아직 꺼지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도에 있는 감정가 2억원 이하 아파트는 여전히 감정가 대비 높은 값에 낙찰되면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2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26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43.00%,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1.50%로 올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가 절반 이상 유찰되고, 낙찰되더라도 감정가보다 싼 값에 팔린다는 의미다. 평균 낙찰률이 70%를 웃돌고 낙찰가율도 110% 안팎이었던 2021년과는 대조적이다.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해 경매 시장은 덩달아 호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