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분에 7월분까지 소급 적용

－작년에 비해 집값이 떨어진 곳이 많은데 올해 재산세는 오른 곳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2005년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07년 과표적용률이 50%였고 올해는 55%였다. 이렇게 매년 5%씩 높여 2017년에는 100%로 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떨어지더라도 5% 이하로 하락하면 재산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 선경시티빌 155㎡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에서 올해 8억64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121만원에서 올해 161만원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관련 법안을 어떻게 고칠 예정인가.

▶가격은 내리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구조를 고치기 위해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50%로 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0%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과표적용률이 올라가지 않아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고정은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인가.

▶한나라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한 뒤 오는 9월 재산세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7월 납부분은 이미 고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납부분에 과표적용률 45%를 적용해 7월 납부분까지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산세 인상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

▶현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년도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하고 있고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상한선이 각각 5%와 10%다. 한나라당은 6억원 초과 주택의 상한선은 20~30%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내년부터는 재산세 세율(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산세 세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지역 간 불균형도 문제다.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서울 도봉구 공시가격이 4억8600만원인 아파트는 재산세 82만6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강남구의 7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3만6000원을 내는 등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2004~2006년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 강남구 등 일부 구에서 탄력세율(감면율)을 20~50%까지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을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08.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