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4종, 하나로 통폐합 추진..국토부, 청약저축·예·부금 '만능통장'으로 흡수 검토

주택 청약의 자격과 순위를 가르는 4개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8일 연합뉴스는 주택 청약제도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해 운영하는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청약통장은 현재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예치금액에 따라 민영주택 전체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분리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개최한 서승환 장관과 주택·건설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청약통장 간소화 추진 사실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출시로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지금의 여전히 4개의 통장으로 상품이 분리돼 있어 청약가입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청약저축과 예·부금은 신규 가입자도 많지 않아 상품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은 상품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1977∼197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청약예·부금 등의 통장이 약 3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두 흡수될 전망이다.

 

4월말 현재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수는 총 1655만5958명으로 이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84%인 1391만3498명에 이른다. 다만 통장을 합치더라도 기존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 순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통폐합 문제는 아직 금융당국과 시중은행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청약제도 간소화의 큰 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경향신문 2014.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