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공장 증축시 건폐율 40% 완화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지역에 들어서 있는 기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는 이들 지역의 기존 공장은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증ㆍ개축이 허용된다. 부지 확장시에도 용도ㆍ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찬가지로 건폐율이 완화된다.

 

다만 무분별한 공장 확장을 막기 위해 이 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녹지ㆍ관리지역은 예전에 준농림지역이었던 곳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변경된 곳으로 이렇게 되면서 허용 용도가 줄고 건폐율도 40%에서 20%로 강화됐다. 이러다보니 그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사실상 증설이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 철폐를 통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허용해 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녹지ㆍ관리지역 내 4000여개의 기존 공장이 이번 조치의 수혜를 볼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서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아시아경제 201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