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미만 건축물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없이도 개발 - 5000㎡ 미만의 토지 개발도 적용

앞으로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5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나 3000㎡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춰주고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축물 개발면적(2000㎡ 이상)이 달라 생긴 혼선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평균 급여는 3340만원으로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을 위해 규정대로 2명을 고용하면 연 668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