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완화 1년 연장…내년 7월까지 유지

5월 전국 대출심사 강화 여파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원리금 상환 압박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LTV·DTI 규제까지 강화될 경우 주택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대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 주력 구입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30대 중·후반 에코붐 세대(1979~1992년생)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시장 수요 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TV·DTI를 각각 70%와 60%로 1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지난해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올해 또 연장하기로 한 셈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논의를 거쳐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8월부터 규제 강화

 

정부가 연장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것은 그만큼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보다 거래와 가격 상승폭이 줄고 공급과잉 우려까지 나오면서 상승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게다가 조선·해운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수요 기반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경우 가뜩이나 움츠러들고 있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 대출금리를 사상 최저인 1.6%까지 낮추기로 했다. 생애최초 대출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층은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버팀목) 대출금리도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금리는 최저 1.8%까지 떨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중산층·청년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공급도 합쳐서 3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