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급 늘리라는데..박원순 "그린벨트 안 푼다"

 

↑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수용인구와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지시를 실행할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유지한 채 강남 등 도심 공급을 늘릴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꼽혔다. 서울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둔 곳은 서초구(23.88㎢)다. 여기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 집값을 상당 부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149.13㎢로 전체 면적의 25%에 달한다.

 

박 시장은 대안으로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의 일부를 시가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막히면 서울 내 대규모 택지 추가 조성이 어려워진다.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3기 신도시 수용 인구 확대와 조기 공급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가량 많은 1만8,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그린벨트 꽉 묶고 非강남·임대만 공급…집값대책 또 '헛다리'

文, 공급확대 지시에도…박원순 "그린벨트 못 풀어"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공급 확대 지시에도 정부가 기존 3기 신도시 수용인구 확대와 조기 공급에 무게를 두기로 한 것은 다른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택지에 넣지 않았다. 파급력이 클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쉽지 않다.

 

그린벨트가 아닌 곳을 4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것도 부담이다.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됐고, 2기 신도시 교통망도 아직 제대로 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도 도심 임대와 외곽 공급 확대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역세권 개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묘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시장은 6일 연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서울시의 기본철학상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대안으로 도심지 역세권 고밀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도심지 고밀 개발”이라며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의 일부를 시가 매입해주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역세권 활용에 나선 것은 입지가 좋아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경계에서 500m 내 지역을 역세권으로 본다. 250m 이내는 1차 역세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 393개 중 절반이 지하철 반경 250m 역세권에 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서울 뉴타운·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을 활성화하면 아파트를 최대 10만 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다만 서울시 재정여력을 감안했을 때 해제 지역 매입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의 다른 부지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이외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투기이익 등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회의를 열고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도입하는 사전청약제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협의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사전 청약으로 돌릴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때까지 자격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모두 당첨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물량 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 물량은 전체의 25% 이하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 중 산술적으로 7만5,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등 다른 공공분양과 본청약 물량 등도 감안해야 한다. 변수 등으로 사업일정에 예측이 어려운 택지는 제외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 안팎에선 사전청약 물량이 최대 2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밀도를 높여 수용인구를 확대하면 그만큼 사전청약 물량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 대곡과 광명,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4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다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투기수요와 토지보상비도 부담이고 기존 택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추가 택지 지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