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 대책 상관없이 더 오를것" 44% -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안정 '0명'

경제전문가 50人 설문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10명 중 7명 꼴로 '잘 못하는 편이다'고 답했다. 10 중 2명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 10중 9명이 폐기하거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4일 디지털타임스가 경제연구기관 15명, 경제학교수 5명,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권 임원 20명, 기업 및 경제단체 등 고위 관계자 10명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란 응답자는 3명으로 소수에 그쳤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설문조사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이 더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질문에서는 '잘 하고 있는 편이다'가 6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고 '잘못하는 편이다'가 30명,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4명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44명이었으나, 두 달 만에 부정적인 응답이 더 늘어난 것이다. 6월 설문조사 당시에도 '매우 잘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2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반면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16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대책과 상관없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2명으로 가장 많은 44%를 차지했다.

 

임대차3법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전세값 상승 등 시행 오류가 많으니 일시적으로 시행을 중단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했고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라는 응답도 17명이 하면서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84%를 차지했다.

 

반면 '임대인의 갑질 등 기존 병폐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행에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의견은 7명에 그쳤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부동산 시장 상시감시감독 기구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반대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시장을 심하게 왜곡할 것이기 때문에 신설에 절대 반대한다'라는 응답자도 15명으로 30%를 차지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집값이 소폭 오를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6명으로 52%를 차지했다. 반면 '집값이 소폭 내릴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에 그쳤으며, '집값이 크게 내릴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다.

 

자료원:디지털타임스 202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