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찰, '기획부동산 불법 지분거래' 수사 공조 - 임야거래 절반 '지분 쪼개기'..4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

경기도와 경찰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될 것처럼 속여 여러 사람에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지분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에 공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9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찰에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악질 사기 범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들 불법 기획부동산을 추적해보면 같은 사람이 회사를 바꿔가며 하고 토지분양 사기를 하기에 경찰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수사해 처벌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경기경찰 기획부동산 근절 협약 (수원=연합뉴스) 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2.9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2018~2019년 2년간 도내 임야거래 14만6천 건 가운데 54%인 7만8천500여 건(거래금액 1조9천억 원)을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거래로 파악했다.

 

이 중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성남시 금토동에서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8만㎡를 154억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4천800여 명에게 960억 원에 되판 사례도 있다.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임야지분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자 추가로 이달 중 4차 허가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기획부동산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지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자료원:연합뉴스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