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재개발·재건축 추가인센티브 통해 활성화" - 절차 간소화·층고기준 등 완화 시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자신의 주택및 교통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을 손보는 한편 도시재생지역을 공공재개발에 포함하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공공자가주택 도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휴부지가 거의 없는 서울에서도) 도시규제·건축규제를 완화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변 후보자는 "단순 규제완화는 해당 지역 집값을 급등시킬 우려가 있고. 저층 주거지는 대부분 사업성 없어서 공공이 참여해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주민들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해 공공디벨로퍼 방식의 개발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시사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전혀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무엇인지 게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있는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룔을 상향해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다.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관리와 규제는 불가피 하다”고 덧붙여 무조건적인 규제완화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 재건축의 장애가 되는 지자체의 규제 역시 합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요소 중 하나는 중앙정부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고유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도 크게 작용한다. 실제 국공유지 활용, 높이규제 등의 장애로 사업 지연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간 주도로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과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이런 (지체되는)사업 중 일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 미리 확보하거나,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지역 재개발 길 터줄 듯

 

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는 도시재생지역이 공공재개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배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시에서 특히 오랫동안 도시재생 사업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상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상호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마련돼 실제 사업 모델로 개발돼아 한다는 의미다.

 

변 후보자는 “기존 도시재생 구역에서 이런 구역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실제 재생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동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토지확보. 주민 일정부분의 동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쾌적한 주거 공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실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