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천566명 내사·수사..기획부동산도 본격 조준 - 몰수·추징 보전 부동산 시가 240억원..70억원 추가 신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394건·1천566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698명이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천56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이중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명이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원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원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자료원:연합뉴스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