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6.05.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대법원

입목등기처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입목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입목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생략:부록1%>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존부)

①등기소에는 부록 제2호양식의<생략:부록2> 입목등기용지 보존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번호 순서에 따라 보존부에 등록하고 등기카아드 표제부의 카아드 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카아드의 가철)

①등기부의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백이 없는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색출장) 등기소에는 부록 제3호양식의<%생략:부록3%> 입목등기색출장과 부록 제4호양식의<%생략:부록4%> 입목 분합 등기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담보목록) 공동담보목록은 부록 제5호양식에<%생략:부록5%>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입목표시의 등기) 표시란에 할 입목표시의 등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야소재지 및 지번

2. 지목

3. 지적

4.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생립부분의 위치 및 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

5. 수종

6. 수령

7. 수량

8. 조사연도

9. 도면번호

제8조 (변경등기의 신청)

①입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동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입목을 보험에 붙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필통지서)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는 부록 제6호양식의<%생략:부록6%>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5.30>

부칙 <제553호,197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025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입목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