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가구수 늘리기 리모델링 불허 - 사업추진 수도권 1만9천가구 반발 클듯

정부가 가구 수를 늘리는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에 대해 불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수년간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요구해온 분당ㆍ평촌 등 1기 신도시 입주자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이후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10여 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TF를 운영했지만 가구 수 증가를 전제로 한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최근 이뤄지는 리모델링은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 자원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공사 단가를 비교해도 이미 70~80%에 이른다"며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 단지들에서 일어날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께 마지막 리모델링 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이달 중하순께 TF 활동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연구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도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조합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가구 수 증가-일반분양`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 없이 기존 아파트 전용면적 30% 범위 내에서 가구별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비용 부담 문제가 컸다.

 

정부의 이런 방침으로 인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차질이 생기고 일부 실망 매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총 32개 단지, 1만8577가구에 달한다. 이 중 1000가구가량 대규모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몰려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거래시장이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사업성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매도를 미루던 물건이 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에서 각각 제출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ㆍ27 경기도 분당을 재ㆍ보궐선거 당시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은 `가구 수 증가-일반분양 허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처럼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마련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은 앞으로 선거레이스와 맞물려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