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징벌규제 대거 풀어…거래 숨통·전세난 완화 기대 - 분양권 2가구 받으면 1채는 임대해야, 수도권 주택거래 15%↑목표 첫 제시

◆ 국토부 업무보고 ◆

 

 

 

국토해양부가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1조합원 2가구 분양` 허용안을 내놓은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 아직 정부 방침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집값이나 호가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지만 시장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가락 시영 종상향에 이어 `재건축 호재 3탄`이 나왔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개포동 태양공인 박효근 대표는 "경기침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꽉 막힌 거래에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실상 사라졌는데 분양 규제를 푼다고 집을 더 사는 자산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회의론을 펴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특정 재개발지구나 재건축단지에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새 아파트 입주권은 하나만 주는 소위 `1조합원 1가구 분양` 원칙을 고수해왔다. 나머지 한 채는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치를 따져 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아야 한다.

 

변칙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를 막고, 새로 짓는 집은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길어지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또는 분양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MB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이 확 바뀌고 있다.

 

이미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1주택자처럼 일정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등)만 갖추면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공제(양도차익의 10~30%)도 허용하기로 했고, 지난 12ㆍ7 대책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다고 주택투기를 완전히 용인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에 2주택 분양을 허용하더라도 신규 분양받는 주택은 일정 가격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예컨대 현재 5억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면, 분양가 10억원 한도 내에서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어디까지나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이며, 2주택을 원하는 다주택자는 소형 평형으로 줄여서 받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거래 회복과 전세난 완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전매조건 등의 규제를 완화한 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1조합원 1분양권` 원칙을 깨트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자산가들의 투자수요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1채는 완공 후 임대하는 조건으로 2채까지 보유를 허용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단지에서 전ㆍ월세 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꽁꽁 얼어붙은 수도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의 내년도 정책목표에도 드러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평년(2008~2011년 연 18만건)보다 15% 증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전세금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량 목표치와 전세금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분양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배제도 1년 더 연장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에 대해 당첨자는 물론 같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85㎡ 초과)~5(85㎡ 이하)년 △기타 지역은 1(85㎡ 초과)~3(85㎡ 이하)년간 재당첨을 금지한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올해 미진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사업지구 내 분양이 저조한 미매각 민영주택 용지는 공공이 인수해 5ㆍ10년 임대주택 등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세임대 2만5000가구를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이 중 1만가구는 대학생을 위한 값싼 임대주택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