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지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나 아파트 건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계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전환한다.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 평가지표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시내를 동북ㆍ도심ㆍ서북ㆍ동남ㆍ서남권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주거환경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생활권 단위로 묶어 난개발 방지
시는 가구구조 변화, 저성장ㆍ고령화 등 미래 사회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시범 추진 중인 서남권 주거종합관리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4개 권역도 다음달 중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거환경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지속성을 나타내는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평가지표'와 기존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정비지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환경지표와 정비지수를 정비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수립 기준으로 활용해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고 생활권단위로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사람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전체의 주거 환경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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