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될까 - 강북구 저층연립 200가구 정비사업 시범 추진, 서울시의회, 여의도 30배 제한구역 개선 착수

서울시내 주요 산, 문화재, 국가 주요 시설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관련 용역예산을 통과시켜 강북구 인수동과 수유동 등 북한산 인근 2개 지역에 위치한 200여 가구 저층 연립주택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총면적은 여의도의 30배에 달해 규제 완화가 실행되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와 김정중 시의원(민주통합당ㆍ강북2)실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는 강북구 수유1동 삼흥연립, 인수동 보광연립 등 3층 규모 저층 연립주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및 연구용역비로 4억32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로 단독주택은 7층, 공동주택은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산과 남산 등 최고고도지구는 해발고도 등에 따라 지역별로 3층(12ｍ) 이하나 7층(28ｍ) 이하 등으로 층고가 제한돼 있다. 삼흥연립과, 보광연립 등에는 현재 100가구 안팎이 모여 살지만 지은 지 30년이 다 돼 간다.

노후화가 심각하고 붕괴위험도 제기돼 주민 민원이 많았지만 그동안 층고제한으로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

 

 

 

김정중 의원은 "지역에 따라 경관과 조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곳과 작은 곳이 있기 마련인데 일률적으로 층고제한을 해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안을 시와 절충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1월부터 `서울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총 48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8963만㎡로 여의도 면적(295만㎡)의 30배에 달한다. 이 중 90%는 김포공항 주변인 강서, 양천, 구로구 등에 분포하고 나머지 10%가량은 남산, 북한산, 구기, 평창동 등에 있는데 조망권이나 문화재 보호 등을 명분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시의회는 규제완화방안 가운데 하나로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추진 중이다. 건축제한 특례 규정으로 용적률 완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무분별한 규제를 막기 위해 공공성 있는 정비계획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시가 경관 보호와 조망권을 도시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규제가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 난개발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최고고도지구 : 건축물의 일정한 층수나 높이를 정해 그 이상 높은 건물 등은 규제하는 것으로 공항ㆍ문화재ㆍ산 주변 지역에 주로 지정돼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