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세금 얼마나 아낄 수 있나 - 전문가 "주택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

새해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주택시장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당장 거래가 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세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2004년 처음 등장했다. 집이 있는데도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또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에겐 50%, 3주택자에겐 60%의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예컨대 2주택자가 5억원에 산 아파트를 8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로만 1억50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중과세가 폐지되면 양도세는 7000여만원으로 확 준다.

 

이 같은 중과세 제도는 집값 급등기엔 효과를 봤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위축된 뒤로는 주택 거래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 vs "시장에 큰 영향 없을 듯"

 

그럼에도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이남수 신한PB 서초센터 PB팀장은 “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었다”며 “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 서초동 일번지공인 김민수 사장은 “ 매수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이들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가 이미 유예돼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자문팀장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도세율 인하는 매매 수요 증가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자료원: 중앙일보 201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