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 못벗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멋대로'식 운영 백태

"바쁠테니 총회 오지마라" 소송전 예상

조합원 서면결의서만 요구, 비리 따른 갈등 잇따라

정비법 위반 혐의 조합장, 검찰에 고소도 줄이어.. 시장 면담에도 시정 안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현장점검과 모범조합 사례 발표 등 투명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으나 조합 비리 시비에 따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D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9일 예정된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지 못했다. 각종 조합 비리와 불법, 탈법을 주장하며 격분한 비상대책위 소속 조합원들이 막았기 때문. 조합원들은 비어 있어야 할 투표함에 내용물이 있다며 내부 공개를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이를 거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음대로 계약" 조합장 檢 고소

 

한 조합원은 "조합 측으로부터 '바쁠 테니 총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은 조합원이 많다"며 "직접 가서 판단하겠다고 해도 굳이 서면결의서만 보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80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문제가 발생하자 조합이 시공사 측과 입을 맞춰 하룻밤 사이에 해결했다고 해 의심스럽다"며 "현재 해당 시공사와 영등포구청 등 소송문제가 남아있는데 분담금 해결이 사실이라면 왜 시공사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데다 공개하게 돼있는 시공사 도급계약서 역시 공개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D구역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 조합장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조합장이 마음대로 모든 계약을 처리한 데다 22개 용역계약서 등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열어 새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 다른 재건축 조합에서도 사업예산 증액과 대의원 선출이 안건인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총회에 올 필요 없이 서면결의서만 보내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를 받았다는 조합원은 "총회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런 진행이라면 가볼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실제 상당수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참석이 용이한 주말이나 휴일이 아니라 평일 업무시간에 여는 데다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의 내부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재 등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D구역 조합원은 "심지어 비대위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난 3월 15일 면담을 했는데도 시정된 게 없다"며 "검찰도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장 면담 해도 시정 안돼"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구역에 '정비사업 닥터'가 운영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면서도 "불합리하지만 법규 위반사항이 아닐 경우 구청별로 행정지시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조합 회계규정이나 업무규정 등 운영기준을 마련, 4월 중 조합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아직 배포되지 않았다.

 

시 주택정책실 담당자는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고 범위기준 등이 광범위해 배포하지 못했다"며 "조합 업무기준은 6월, 회계기준은 이보다 좀 더 앞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