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관조례 전면 개정…건축물 심의대상 확대

김포시는 지난 10일자로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해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2월 17일 경관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경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경관정책 기본계획수립 신설,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의 내용 보완, 도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었으나 앞으로 도시지역은 3만㎡이상 개발, 비도시 지역은 30만㎡이상 개발 시 개발계획 수립단계나 구역지정 요청때 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은 기본설계를 하지 않으면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는 경관지구 내의 모든 건축물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1천㎡이상 공공 건축물, 5층 이상이나 연면적 5천㎡이상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받도록 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경관법과 시행령이 보다 체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처리기한 단축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으로 운영해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4.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