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평택~오송 46㎞ 구간, 운행횟수 증가 시민편의 증대3조 1000억 예산 소요, KTX와 SRT 병목현상 해소 

정부가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는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도 포함돼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 구간의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 복선 추가건설은 3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KTX와 SRT가 교차하는 46㎞ 구간이며, 이번 사업으로 인해 선로 용량이 확대돼 운행 횟수가 기존 190회에서 380회로 증가하고 대기 시간이 감소하는 등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부족한 KTX 운행 편수를 늘리기 위해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해 달라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상 사업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 사업들만 주로 거론되자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는 후속사업에 대한 내용과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경제성 분석이 1.0을 넘지 못했다. 통상 경제성 분석이 1.0을 넘어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날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1조 9000억 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정부는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는 이미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달했고 이 구간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각 지역의 연결선과 지선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향후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에 면제결정을 통보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게 되며 특히 철도와 도로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원:평택시사신문 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