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면적의 1%`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年17조 경제효과 - 새만금 14년전 손실추정 6조, 주민들 "태양광도 희망고문"

◆ 멈춰선 국가프로젝트 ③ ◆

 

휑한 새만금

1989년 첫 개발 계획 발표 후 30년간 개발을 진행했지만 33㎞ 방조제와 전체 간척지 매립 계획의 12%만 진행된 채 여전히 휑하게 남아 있는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 제공 = 새만금개발청]

 

지난해 11월 27일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전북 군산시청 대강당은 지역 주민 400여 명이 가득 들어차 열기로 후끈했다.

이날은 문재인정부가 태양광발전을 앞세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통해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을 지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 날이다. 새만금에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 4기 용량에 해당하는 태양광풍력발전단지를 민간 자본 10조원을 유치해 건설하겠다는 밑그림이었다.

 

정부 설명을 들은 한 주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30년 동안 희망고문을 당해온 저희 도민들이 새만금을 갖고 이제 또 태양광발전소라는 이름으로 희망고문을 당해야 하는 건지요." 남대진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푸념이었다.

총투자금 10조원이 넘는 청사진 발표에 기대보다 푸념과 불만이 교차한 건 지난 30년간 정권이 여섯 차례 바뀌는 동안 밑그림만 그리다 만 새만금의 현실 때문이다. 1989년 노태우 정권 시절 당초 '100% 농지'로 사용하겠다며 출발했지만 노무현정부 들어 용지 30%를 '산업·관광'으로 전환하더니 이명박정부 땐 산업·관광용지 비율을 70%까지 늘리며 야심 차게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다시 계획이 수정됐다.

30년 동안 그림만 수차례 그리다가 남은 건 방조제길 하나뿐이다. 경제적 기회비용도 컸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5년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 지연 때문에 생긴 직간접 피해액을 6조 1,718억원으로 계산했다. 새만금 사업은 당시 환경단체 등이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두 번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지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입은 '직접 피해'가 7500억원, 그동안 투입된 정부 예산 등 '매몰 비용'이 2조2600억원, 사업 기간 지연으로 실현되지 못한 '미창출 부가가치'가 2조2703억원, 이 부가가치가 가져올 '미실현 유발효과'가 8825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송영남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만금 사업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갈등 조정 기능 부재,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종합계획의 불안정성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14년 전 분석에서 기회비용이 6조원을 넘었는데 지금은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커졌다. 전문가들은 새만금 사업이 '일부라도' 추진됐으면 상당한 경제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는 인근 중국 등에서 같은 시기에 시작한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해 기회비용을 계산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동북아의 두바이화'를 선언하며 새만금 신항만 공사를 시작했으나 1단계 완공 목표조차 2023년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 상하이에선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1%, 간척지 면적(291㎢)과 비교해도 1.4% 면적인 디즈니랜드 공사를 위한 매립이 시작됐다. 공사는 5년 만인 2016년 성공적으로 끝나 개장했다. 이 테마파크가 1년간 벌어들이는 입장권 판매 수입만 44억위안(약 7,300억원), 방문객은 1,200만명에 달한다.

중국 현지에서 진행된 연구는 "입장권 판매 수익 1위안에 숙박·음식·기념품 등에 쓰는 '24위안'의 파급효과가 붙는다"며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중국 관광산업에 가져올 1년 동안의 경제 효과가 1050억위안(약 17조24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26년으로 예정된 '3단계' 건설까지 완성된다면 연간 방문객은 5,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또 한 번 기회는 있었다.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했던 '한중 FTA 무역전진기지' 청사진대로만 개발이 진행됐어도 파급력은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정부가 한중FTA산업단지로 새만금을 단독 선정했던 2015년 상반기, 거의 같은 시기에 출범한 중국 톈진자유무역구는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새만금과 자주 비교됐다.

톈진자유무역구는 출범 2년 만인 2017년 중국 기업법인 4만3644개, 외국 기업법인 3375개, 개인 사업체 6509개 등 5만3528개의 회사를 끌어들였다. 이들 기업의 총자본금만 205조위안(약 3경4000조원)에 이른다.

이 자유무역구의 전체 면적은 119.9㎢, 새만금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새만금 청사진이었던 '동북아 경제중심지' 위치를 독식 중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앞세워 새만금 프로젝트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 의사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1989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30년 동안 얻은 것이라고는 '세계 최장 길이'라는 33㎞ 방조제와 계획의 12%가 진척됐다는 매립지 35㎢, 그리고 입주계약 양해각서(MOU)를 맺은 6개 기업뿐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지역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도민회의 관계자는 "새만금은 전북 연안과 내륙 대부분을 차지해 향방에 따라 전북 경제와 환경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간척지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바다를 활용하지도 못하게 한 만큼 '망쳤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9. 1. 25

☞ 반면 평택항을 포함한  평택지역은 정부에서 평택지원법을 제정하여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예산도 18조7,000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제 재테크는 토지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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