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멈춰선 국가프로젝트 ⑤ ◆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가덕도신공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착각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목적이 대형 국책사업을 표류시키고, 그 피해가 지역민에게 되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다. 지난해 김해신공항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허 교수는 "김해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신공항 후보지 평가기관이었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판정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으면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백지화 요구는 신사협정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원점으로 돌아가 사전타당성, 예비타당성, 후보지 선정 과정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공항은 24시간 운영보다 접근성이 성패를 결정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있으면 공항이 어디에 있든 노선을 개발하고 취항하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취항하지 않는다"며 "2000년대 건설된 신공항들이 실패한 것은 수요예측에 충실하지 않은 정치논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소음 문제에 대해 "김해신공항의 활주로와 항로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륙 항로도 달라지게 돼 소음의 영향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소음과 안전성은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이고, 정부의 해결 노력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A380을 비롯한 모든 민항기의 이착륙은 3.2㎞ 활주로로 충분하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지역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쟁점별 공개토론을 통해 오해를 풀고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해신공항은 안전과 소음, 확장성 등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남권 관문 공항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김가야 동의대 건설공학부 교수는 "김해신공항 인근에 있는 오봉산과 임호산, 경호산은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라 반드시 절취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해 위험 산봉우리를 모두 제거했는데 왜 유독 김해공항 확장안은 위험물을 그대로 둬도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I자'형 김해공항 활주로를 'V자'형으로 확장하면 항공기 소음 범위는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는 2716가구가 새로운 소음 추가 피해 권역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부산시와 경남도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피해 가구 수는 3만4833가구로 국토부 분석보다 12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항공 수요를 적게 잡으면서 소음 피해와 시설 용량도 줄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2025년에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미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객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확장해봐야 소음 피해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반쪽 공항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폐기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안전한 후보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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