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의 탈세 방법은?.. 70억 강남 아파트 수채 구입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관특혜, 고액입시, 민생침해(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전관 출신 변호사가 탈세 혐의로 적발됐다. 이 변호사는 지분 100%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 소득세를 탈루하고 증빙할 필요가 없는 일반인의 매출 신고는 누락해 탈세한 혐의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혐의자는 거짓 세금 계산서 10억 원어치를 발급하는 방식을 통해 탈루한 소득세 등으로 70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수채를 매입했다.

 

이 같은 사례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전관 특혜 관련자 28명, 고액 입시 관련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관련자 41명, 사무장 병원 운영 관련자 34명이다.

 

전관 특혜 관련자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전관 특혜를 이용해 큰 돈을 벌면서도 정당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이 대다수다. 또 이들 28명 중 세무사는 10명 이상이며 여기에는 국세청 퇴직 세무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액 입시 관련자는 입시 컨설팅 및 고액 과외 학원 운영자가 대부분이며 스타 강사나 예체능 학원 운영자도 있다.

 

마스크를 매점매석 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 혐의자도 포함됐다.

 

이 밖에 고령 의사의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수령한 자산가도 있다. 이 자산가는 매월 수천만 원을 인출해 편취하고 지출 증빙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 이외에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차명 계좌 이용 여부와 이중장부 사용 여부 등을 살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하고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자료원:머니S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