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52%↑..MB·박근혜 때보다 두 배 높아" - 경실련 "최저임금 대폭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 사려면 43년 걸려"

문재인 정부에서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3년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길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3억 1,400만 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비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 전국 아파트값이 6%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때는 전국이 27%, 서울은 29%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전국 아파트값은 20%, 서울은 52% 올랐다. 앞선 두 정권의 서울 아파트값 총상승률(26%)보다 두 배 더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으로 중위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따져보면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38년과 37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 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이명박 정부 35년, 박근혜 정부 41년, 문재인 정부 72년이었다.

 

자료원:한국경제 202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