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 이하였지만 6월 6000건을 넘어섰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법인으로 위장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위해 법인의 주택 보유세를 늘리자 아파트 매도가 증가했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전월대비 33.7%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가장 많은 매도규모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 이하였지만 6월 6,000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을 보면 전체 주택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전월대비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보유를 규제하기 위해 6·17 부동산대책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한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4%로 각각 인상된다.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 10∼25%에 추가 10%의 세율을 중과한다.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반대로 급감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대비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 1월 3,275건에서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증가하다가 6월에는 8,100건을 기록했지만 감소세로 전환됐다.
자료원:머니S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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