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대팰' 보유세 2배 뛴다고?..알고보니 "계산오류"

래미안대치팰리스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 고가주택 보유세가 2배 가량 오른다고 알려지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1주택자는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시중의 보유세 계산기 역시 1주택자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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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대팰·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전년 대비 1.4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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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강남 고가주택 보유세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전년 대비 40%대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보유세가 90% 이상 상승해 약 2배 뛸 것으로 예상됐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역시 상승률은 44.18%에 그쳤다.

 

당초 알려진대로라면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전년 20억7200만원에서 23억6100만원으로 뛰면서 보유세는 1991만원으로 계산됐다. 전년 1017만원에서 95.6%(973만원) 가량 상승해 2배 가량 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유세 상한을 적용하면 '래미안대치팰리스' 동일면적의 보유세는 1312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상승률이 이전 계산에서는 197%였으나 상한제를 적용, 69.98%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상승률도 44.71%로 낮아진다.

 

종부세에 20%를 적용해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종부세 총액이 줄어들면서 같이 줄어들어 총 보유세 상승률이 상한인 50%보다 더 낮은 40%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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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공시가 올라도 보유세는 1.5배 이상 안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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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대치팰리스' 외에도 보유세가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한다고 보도된 고가주택들의 상승률 역시 사실은 40% 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당초 53.8% 오르는 것으로 알려진 '아크로리버파크' 전용84㎡ 보유세도 상한을 적용하면 43.7% 상승에 머문다. 103.1% 상승으로 2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됐던 '도곡렉슬' 전용 102㎡ 보유세 역시 46% 상승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50%로 정해놨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몇배로 뛴다해도 1주택자의 보유세는 1.5배 이상 오르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보도처럼 1주택자의 보유세가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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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뛰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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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사례처럼 변화된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 보유세가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저마다 보유세 계산기를 내놨지만 계산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특히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된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 특례세율의 경우, 제대로 계산해주는 곳을 찾기 힘들다. 정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중의 보유세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6억원 이하 1주택자라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같은 제도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한국부동산원도 공시가격 열람일인 16일 어플을 통해 보유세 자동계산 기능을 운영했지만 이같은 오류가 있어 기능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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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계산기, 제도 변화 반영 안 돼 오류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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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세부담 상한 기준이 되는 전년도 재산세를 '실제 납부된 재산세'가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로 바꾼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지난해 재산세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특례세율이 있었다고 가정한 값에서 세부담 상한을 재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공시가격이 아무리 급등한다고 해도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중 계산기에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세법 혹은 지난 2월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반 수요자들은 정확한 보유세 세액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1주택자는 "은행 어플과 부동산 계산기, 호갱노노에서의 보유세 값이 모두 다르게 나와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계산식이 워낙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확한 계산기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21.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