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공공직접시행' 전환 안한다 "재건축에 혜택 집중돼"

 

서울 양평13구역과 흑석2구역, 용두1-6구역 등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선정해 15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들 지역은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앞으로 약 4700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13, 14구역의 모습. 2021.1.15./뉴스1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 대부분은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으로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의 혜택 대부분이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에 집중돼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시행자들은 다음주부터 본격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주민설명회 일정이 오는 4월 본격화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설1구역, 서울주태토지공사(SH공사)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용두1-6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에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곳은 LH가 담당하는 봉천13구역이 유일하다.

 

주민설명회를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번째 절차다. 사업시행자는 개략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지난달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신설1구역을 직접 찾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으나 후보지들 가운데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곳은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2·4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차이가 있다.

 

주민들은 기존 공공재개발보다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내용에는 이같은 언급이 없다.

 

한 사업시행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면제가 확실히 정해져있는데 직접시행은 그런 얘기가 없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공공재개발을 택할 것"이라며 "직접시행 포함 2·4 대책 사업은 아직 구체화 된 세부내용이 안나와서 유불리를 판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정비업계 전문가들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혜택 내용을 보면 재개발 보다 재건축사업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참여 활성화 방안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등이어서다.

 

한 전문가는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가 워낙 없다보니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재건축 참여도를 높이려 한 것 같다"며 "혜택도 전부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분석했다.

 

대책 발표 이후 공공재건축 신청 단지에서 공공 직접시행정비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그러나 고급화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최근 사업시행자인 LH 소속 직원의 투기의혹까지 빚어지면서 "공공에 소유권을 넘길수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공공 직접시행으로의 전환을 고려했던 광진구 중곡아파트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주민 절반 이상이 직접시행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말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2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