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에 산 땅 11억 되고..실거주 안하고 2억 차익..기모란 靑기획관 가족이 산세종시 땅 100여 평 5배 올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 땅 가격이 급등해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각종 혜택을 챙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29일 매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 기획관의 남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은 세종시 도담동 토지 349.90㎡를 5년 넘게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개발로 토지와 집을 수용당한 현지인들에게 집을 짓고 살라고 분양한 토지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전 원장이 이 토지를 2016년 1월 4일 1억9139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온다. 이전 소유자 A씨는 2009년 이 땅을 받기로 LH와 계약을 맺었고 2015년 10월 토지 정리 작업이 끝났으며 2016년 1월 4일 A씨가 LH로부터 소유권을 받아 이를 이 전 원장에게 넘긴 것으로 기재돼 있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10㎡ 정도 넓이의 인근 토지가 최근 1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 전 원장의 땅은 크기가 조금 더 넓어 11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업자들 설명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5년 조금 넘는 기간에 약 9억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 전 원장은 땅을 소유하게 된 이유를 등기부등본에 보이는 것과 달리 '상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부친께서 2013년 이 땅을 매수했는데 등기이전이 되기 전인 2014년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소유자가 사망해 법무사에게 문의해 공식 절차를 거쳐 나에게 등기이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기부등본에 이 전 원장 부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건 당시 LH의 토지 조성이 끝나기 전이란 이유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기 기획관 부부는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고 나대지 형태로 남겨둔 상태다. 인근 주민들이 이 땅을 텃밭처럼 사용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B씨는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텃밭을 일구고 있는 것"이라며 "따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형욱 후보자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통해 각종 혜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제도를 통해 2억725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7년까지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5억원에 매도했다.

 

또 2013년 1월~2014년 12월 2년 동안은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수령했고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과 지방세 112만원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노 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예산 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1년은 세종시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세 면제 등의 특혜를 줘서라도 분양을 하던 때"라며 "이주지원비도 당시 세종으로 청사가 이동한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