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터 공공까지' 판 커진 서울 정비사업..주택공급 속도 붙을까 - 신통기획 재개발 21곳 올초 정비계획 수립용역..재건축은 18곳서 추진 중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새해 서울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민간 정비사업 독려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재개발부터 재건축까지 흥행 중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도 2차 공모에 들어가면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선정한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에 대해 올해 초 곧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이어 하반기 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년 순차 구역지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한다. 재개발을 통한 예상 순증 물량은 10% 수준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 18곳에 대해서도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다.

 

3곳에 대해서는 기획을 완료했고, 여의도 시범·대치 미도 등 7개 단지에 대해서는 원팀 구성과 신통기획가(M.P) 선정을 마쳤다. 최근 신청단지와 신청 예정 단지 8곳도 올해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강남권 단지 재건축 사업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신청서를 낸 압구정 2·3·5구역과 신반포2차, 서초진흥에 대해서는 올해 초 신통기획에 착수한다. 신청서 준비 중인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도 대상 단지로 선정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신통기획 적용 단지는 아니지만,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던 잠실주공5단지도 사업 절차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이 단지는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으로 기존의 1.6배 규모 공급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통기획 단지를 선정할 때도 해당 수준으로 가구 수가 늘어날 수 있을지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은 2차 공모를 시작했다. 1차 때와 달리 도시재생지역까지 문호를 넓히면서 이번 공모도 흥행 전망이다. 민간 재개발인 신통기획 공모 탈락지들 다수는 공공재개발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도 강남구 대청마을 일부 구역 등에서 관심이 높다.

 

민간부터 공공까지 올해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서울 내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기존에 진행 되던 사업에 추가 사업까지 더하면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당시 기준 정비계획 수립이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물량이 1만7000가구다. 올해는 아파트만 3만7000가구(총 6만4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여기에 신규 사업이 추가되면 물량이 더욱 늘어날 관측이다. 앞서 서울시는 재개발로만 13만 가구(민간재개발 7만·공공재개발 6만 가구)를, 재건축 정상화로 총 11만 가구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헀다.

 

다만 사업 활성화로 기간이 일부 단축 되더라도 실제 공급이 가시화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신통기획 적용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더라도, 향후 인센티브 협의나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채우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단 것이다. 공공 주도에서는 벌써부터 임대 비율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여전해 일정 단계에서 가로막힐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 없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본다"며 "신통기획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자료원:뉴스1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