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데 농지 1000㎡ 보유.. 광역·기초단체장 평균 부동산재산 '23억' 국민 '6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광역·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인 73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수도권 기초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평균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민단체가 분석했다. 이는 국민 평균 대비 6배 많은 규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6·1 지방선거 당선인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자료로 삼았다.

 

분석 결과 당선인 1인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평균 23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3억7000만원)의 6.2배 수준. 부동산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단체장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건물 재산 352억원과 토지 재산 160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7명(64%)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거나 상가 빌딩 대지 농지 등을 함께 보유했다. 단체장 본인과 배우자 신고 재산을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20명은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단체장 부동산 재산의 상당수가 실사용보다 임대사업을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8만5874㎡) 백영현 포천시장(1만949㎡) 김영환 충북지사(1만226㎡) 등 23명은 면적 1000㎡를 넘는 농지를 보유했다. 농지법상 농민이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 취득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지를 거부한 자녀 등 가족 재산을 합하면 단체장들의 실소유 부동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선인 19명이 가족 35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해 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단체장들의 임대 목적 부동산을 매각해 사적이윤 추구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원:머니S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