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송파신도시 독자추진 강행 - 그린벨트 해제안건 13일 중도위에 상정 예정

건설교통부가 송파신도시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개발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서울시에 송파신도시 예정지의 그린벨트 해제 의견을 거듭 요청했지만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오는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서울시의회가 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지난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했었다.

그린벨트 해제안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분과위원회에 배정돼 논의된 뒤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연내 개발계획 확정은 어려울 듯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안건이 중도위를 통과하는 대로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연내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이를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의 의견 제출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송파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성남시, 하남시는 이미 주민공람과 의견 제출을 마쳤지만 서울시는 주민공람만 마친 상태이며 도시연담화와 강북지역 우선 개발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다.

건교부 "2009년 9월 첫 분양 차질 없다"

건교부는 의견청취 절차가 의무 규정은 아닌 데다 서울시가 의견제출 기한 규정을 어기고 있어 독자적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9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던 건교부는 개발계획을 올해나 내년 초에 확정해도 실무적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내년 6월 실시계획 수립, 2009년 9월 첫 분양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말에 임시의회를 열고 의견청취를 한 뒤 건교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