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뉴타운 태생부터 잘못" - 전면 철거후 재개발→원주민 재정착 지원형으로 궤도 수정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태생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써 가며 사업 방향을 원주민 중심형으로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19일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뉴타운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뉴타운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 반영이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뉴타운이란 것이 몇 년간 열병처럼 우리 사회를 헤집어 놓으면서 주민 간 갈등과 삶의 불안정, 공동체 파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은 박 시장을 비롯해 문승국 행정2부시장, 김효수 주택본부장, 변창흠ㆍ서채란 정책자문위원, 권광중 갈등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타운 거주민 대표 15명도 참석해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보유재산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 없이 아파트 분양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분담금 혹은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점, 노후도가 덜한 곳도 정치논리에 밀려 구역 지정을 받은 점 등 그간 뉴타운 폐해로 지적돼 온 문제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누구나 뉴타운 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부담액 규모를 모르는 상태로 (도장을) 찍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뉴타운 사업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10월 은평ㆍ길음ㆍ왕십리 등 3곳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하며 첫발을 뗐다.

 

이듬해 11월에는 용산 한남, 마포 아현, 동작 노량진 등 12곳이 2차 뉴타운으로 지정받았고 금천 시흥, 영등포 신길, 동작 흑석, 노원 상계 등 11곳이 2005~2007년 각각 3차 뉴타운으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의 이번 발언으로 서울시 뉴타운 정책이 궤도를 전면 수정할 것이 확실해졌다.

 

특히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신 기존 주거지를 보존한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보존형 주거지 재생`으로 사업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역시 워크숍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지역공동체를 강조하는 만큼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작했던 휴먼타운을 발전시켜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살 만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등 기존의 주민중심형 정비제도는 계승ㆍ발전하고 두꺼비 하우징,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보존에 기틀을 둔 `서울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다만 뉴타운 사업의 무조건적 궤도 수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은 오는 22일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대표들과 워크숍을 가진다.

 

서울시 주택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라며 "보존에 방점이 찍힌 건 맞지만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내년 1월 중 서울시의 종합 뉴타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