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땅 많은 분당 수혜…평촌·산본은`글쎄` - 정부, 노후단지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일반분양 허용

국토해양부가 10% 범위 안에서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꽉 막힌 중층 단지 리모델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수직증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정부 스탠스가 `부분 허용`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30% 일반분양`을 주장하는 업계나 주민 요구에는 못 미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단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곳은 대지나 용적률이 넉넉해 수평으로 별동(別棟) 증축이 가능한 단지다.

 

이들 단지는 늘어나는 가구 수와 일반분양분만큼 분담금이 줄어들게 돼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협회장은 "가구 수를 10% 늘려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 사업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분당과 같은 경우 사업비가 30%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낮은 집값 상승 기대로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며 "분당처럼 기반시설이 완비된 곳은 10%만 일반분양이 허용돼도 사업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깜짝 놀랄 만한 안을 내놨다"며 "상당수 단지가 일단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층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경우 대지나 용적률 여건상 가구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혜택을 보는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단지 용적률이 150% 수준에 불과한 분당과 달리 200%가 넘는 평촌, 산본 등 다른 신도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6개 리모델링 추진단지를 회원사로 둔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의 전학수 회장은 "대지나 용적률이 여유 있는 단지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는 별 혜택이 없다"며 "오히려 단지 간 위화감을 조성해 리모델링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직증축을 허용한다고 해도 3~4개층씩 증축을 원하는 단지는 거의 없다"며 "건축비나 리모델링 후 효율성 등을 고려해 1~2개층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하는 것인데 왜 이를 불허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리모델링팀장도 "수직증축 없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단지 안에 빈 땅이 많은 일부 아파트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아파트 면적을 줄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가능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 층에 165㎡ 6가구가 있는 아파트를 99㎡ 10가구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아파트 구조와 기둥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무 자르듯` 공간을 나누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