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상복합 짓기 어려워진다…시장위축 우려 - 심의기준 깐깐해져 중곡동 프로젝트 보류

서울 시내에서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게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주상복합 건립과 관련한 심의 잣대를 더욱 깐깐하게 들이댄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이어 주상복합아파트까지 서울시 심의가 강화됨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움츠러드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제기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중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류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곡동 157-15 일대 11만4030㎡ 용지로 지하철 5ㆍ7호선 군자역 주변 근린상가 밀집지역이다. 본래 주거지였지만 서울시와 광진구의 군자역세권 상권 활성화 방침에 따라 2002년 용도가 상업지로 변경됐다.

 

광진구가 이번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이 일대를 재개발해 대상지 건축면적의 60%를 주거시설인 주상복합아파트로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판정을 보류시켰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한규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장은 "용도변경을 한 상업지역에는 본래 취지대로 상업시설을 짓자는 게 위원회 방침"이라며 "이번 역시 용지 용도를 지켜 개발한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일대는 과거 용도변경 시 `상업용 시설만 들어선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주거시설 설치는 어렵다는 게 위원회 입장이다.

 

위원회는 이어 일조권 문제 등 주변 지역 주거환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40~120ｍ로 계획된 건물 높이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ㆍ상업 기능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라며 "과거 주거시설 불허 조항이 붙기는 했지만 이번 계획은 이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항이라 크게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정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자칫 주상복합 사업환경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앞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속도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주상복합 심의까지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축된 부동산 투자심리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시에서는 개포주공 정비계획 보류 판정을 놓고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재건축 속도조절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중곡동 사례 또한 향후 서울시의 주상복합 건립 규제에 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한 동대문구 신설동 98-24 일대 902㎡ 용지에 관광호텔을 짓기 위한 용적률 완화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공지(공공용도 용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보류 판정을 내렸다. 용지 모퉁이에 계획된 공개공지를 전면 혹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자양동 779 일대에 오피스텔을 짓는 내용의 `자양3존치관리구역 신축공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는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로 오피스텔 500실이 들어선다. 2014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