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확대 방침에 희비 엇갈리는 재건축 단지 - 개포 직격탄…은마·잠실5단지 안도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 기존 소형주택(전용 60㎡ 미만) 가구 가운데 50%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하라`는 새 규제안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강남 일대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개포지구 주공ㆍ시영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하게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 새 규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소형 단지이지만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가락 시영, 기존 가구가 모두 전용 77㎡ 초과형으로만 구성된 대치 은마, 잠실주공 5단지 등은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포지구(시영ㆍ주공1~4단지)는 현재 총 1만2410가구 가운데 전용 60㎡ 미만 소형 아파트는 1만2134가구에 달해 소형 비중이 97%에 달한다. 서울시 방침이 확정될 경우 재건축 이후 6000가구 이상을 소형으로 지어야 한다.

 

이에 개포주공 1~4단지와 개포시영, 일원대우, 일원현대 등 7개 단지 조합원 14명은 15일 강남구청을 항의 방문해 서울시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희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은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재건축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타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방침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체 5930가구 중 소형이 1290가구를 차지한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소형 645가구를 지어야 하지만 기존 정비계획상 소형 물량이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종상향을 추진하는 둔촌주공에서 용도변경이 허가될 경우 소형 아파트 2254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 현 2종 체제에 머무르더라도 소형 1871가구를 확보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

 

서울 중층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전체가 전용 60㎡ 이상 중형으로 서울시 계획에서 비켜나 있다.

 

지난해 박원순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종 종상향을 허가받은 가락시영도 마찬가지다. 가락시영은 1ㆍ2차 단지를 합쳐 6600가구가 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방침이 적용된다면 재건축 이후 3300가구를 소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상향 과정에서 도계위 심사를 거쳐 계획이 확정된 마당에 이를 원점으로 돌리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소형 비율을 높이려면 도계위 심사를 재차 거쳐야 하는데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이런 요구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년을 끌던 가락시영 종상향을 전격 허가한 박원순호 서울시가 개포 재건축 단지에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소형 아파트 건립 상향 요구가 특정 단지에만 집중될 경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