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길 막힌 5200가구 '날벼락' - 화명 롯데캐슬카이저 관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이 이달 말 입주를 앞둔 부산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의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조치로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입주가 어려워졌다.

 

500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입주지연' 사태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와 함께 부산 및 전국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7일 김 모 씨 등 지역 주민 57명이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받는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이 정지됐다.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 2007년 12월 지하 3층 지상 15~35층 48개 동 5천242가구 규모의 롯데캐슬카이저를 건설해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조합은 건물의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고 분양자는 법적으로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이기는 처음

 

입주를 하지 못하면 기존 집을 팔고 롯데캐슬카이저 입주를 기다렸던 분양자는 주거지 없이 떠돌아야 할 처지가 된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들 입주민을 입주시키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이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해 잔금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입주민과 시공사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처럼 롯데캐슬카이저의 입주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은 크게 요동치면서 부산 전체 부동산 시장도 일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이후 북구 지역의 경우 롯데캐슬카이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가 인근 사상구, 사하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은 이번 가처분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 정지 기한을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로 정했다. 본안소송은 2010년 7월 대법원에 상고돼 2년이 경과됐지만 판결까지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등은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하고 상고했다.

 

김 씨 등은 본안소송에서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전체 가구 수의 약 20%인 1330가구를 줄이고 △신축아파트 규모를 55개 동에서 48개 동으로 줄이는 등 재건축결의 변경 사항을 특별정족수(전체조합원 5분의 4)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 등이 대법원에서 승리할 경우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처럼 재건축결의 당시에 통상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는 재건축결의 변경을 특별정족수 동의로 처리하지 않은 전국의 재건축 사업이 멈추게 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