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워진 DTI…거래 가뭄에 단비 되나 -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키로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헐거워진다. 정부가 22일 DTI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하다보니 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많은 사람이 과도하게 대출 규제를 받는 점 등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은퇴자 등이 대표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DTI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규제 철폐나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가계부채 때문에 절대 손 댈 수 없다던 방침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부라도 DTI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라도 대출 여력이 커지면 저가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DTI 규제 완화되면 구매력 높아져 수요 자극

 

하지만 DTI 규제 완화의 폭이 크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영공인 김의태 실장은 “규제 완화 폭이 미미하다면 별다른 약발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시장의 갈증이 풀릴 수 있는 큰 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강도의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시장과 업계는 그동안 줄곧 DTI 규제의 근본적 완화를 요구해 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도 “DTI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매번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21일 청와대에셔 열린 내수활성화 토론회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강남 3구(주택투기지역)에선 소득 대비 대출이 40%로 제한된다. 투기지역 외 서울은 50%, 인천·경기 60%를 적용하고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