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키로 -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유지… 투기 방지책 사라져 논란

정부가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차별 정책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주택공사를 통해 직접 건설하기보다는 민간이 지은 물량을 매입해 전세를 내주는 방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새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구한 주택문제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3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주택문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규제부터 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조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만이 주택시장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징벌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육성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치를 완전히 무장해제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효수효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시스템이다.

증권사가 파는 금융상품인 뮤추얼펀드와 유사해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부른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축소 등 공급을 줄이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공공주택 공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분양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재고분량을 계속해서 늘리되 매입·전세방식 및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주택을 짓기보다는 민간의 물량을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1~2인 가구,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