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누가 입주…신혼부부·대학생에 60% 공급 - 청약저축 가입자도 가점방식으로 선정…임대료는 소득별 차등

◆ 행복주택 1만가구 건설 ◆

박근혜정부의 간판 서민임대 주택인 행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로 20ㆍ30대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반인도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료는 소득주준에 따라 차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입주대상 특성에 맞게 대학생 특화단지,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으로 꾸밀 계획"이라며 "대학생은 복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 신혼부부는 임신이나 부모 거주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청약자는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기간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곳에 들어설 임대주택은 모두 전용 60㎡ 이하 소형이다. 이 정도 규모라도 신혼부부 또는 어린 자녀를 한 명 정도 둔 작은 가족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유형은 슬럼화 염려가 있는 영구임대보다는 입주자가 수시로 바뀌는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인근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MB정부 시절 보금자리지구와 달리 분양형이나 임대 후 분양전환형은 전혀 짓지 않는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평균 임대료를 주변 전ㆍ월세 시세 대비 50~60% 선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애초 박 대통령 공약은 주변 시세의 30~40%까지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값 이하로 너무 싸게 공급하면 주택 질이 떨어지고 민간 임대시장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다소 보완했다. 예술인 학술연구원 기능인 등이 공연 강의 직업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재능을 기부하면 입주 우선순위와 임대료 할인혜택을 준다.

단지 구성도 기존 공공임대 단지와는 확연하게 차별화한다. 단지 중심부에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배치하고, 상가 업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짓는다.

단지 내 상업시설도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상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준다.

철도 위 행복주택은 소음이나 진동 염려가 큰 만큼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과정에서 내진ㆍ내화설계 기준을 기존 주택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음 진동 등을 고려해 선로 위에는 상업시설 등을 주로 지을 것"이라며 "주택은 가급적 선로 인근이나 그 주변 용지에 짓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내 오류ㆍ가좌ㆍ공릉 등 3개 지구에서 약 2350가구 규모를 착공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인 만큼 `후공급` 방식이어서 실입주 시기는 일러도 2~3년 후인 2015년 하반기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매일경제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