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공급 늘린다…준공공·토지임대부 임대 도입 - 주변 시세 이하로 임대료 제한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들 주택에 세제 등 혜택을 줘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 인상폭이 규제되는 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도 명확히 했다.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주택 세부기준 확정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를 말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 방법도 규정했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법도 구체화 됐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땅을 빌려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료는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 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구체화 됐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