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최초주택 마련 대상자에게 연 1~2%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연내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을 대출해주고 훗날 집값 상승분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방식의 대출제도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을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려주고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손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예산을 5000억원 추가 배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용도가 포함된 것"이라며 "이 가운데 얼마를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로 추가 활용할지는 이번 시범사업 대출 계약을 보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일 모기지 신청접수 1시간 만에 마감돼
올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1일 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1시간도 안 돼 조기 마감됐을 정도로 관심이 폭발적이었다.
국토부는 대출 신청자의 자격과 상환능력·입지 평가 등 구입 희망 주택의 적격성 뿐 아니라 무주택기간·가구원 수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자 5000명의 서류 심사를 거친 뒤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1000여명을 탈락하게 된다. 현장 실사를 거쳐 1000명을 추가로 걸러내 3000명을 골라내게 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잠재 수요가 크다는 걸 확인했다"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출 계약을 확정한 뒤 11월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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