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올해 종료 - 중과세 부활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시한을 불과 80여일 남겨두고 국회의 중과제도 폐기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후폭풍 우려가 일고 있다.

 

14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9년 이후 3차례에 걸친 한시적 유예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폐지법안은 상정조차 못한 데다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판 유예기간 연장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지난해에도 당초 폐지 추진에서 유예기간 2년 연장으로 후퇴했다가 1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는 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게 문제다.

 

폐지법안 처리는 불발되고 유예기간 연장은 흐지부지될 경우 내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년 만에 부활, 부동산시장을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과제도 부활은 대형 악재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다. 주택에 대한 거래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낮추면 거래정상화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야당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시장이 다시 침체국면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올해 말부터 다주택자들의 절세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을 급속히 경색국면으로 빠뜨리는 대형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구매심리가 위축돼 실제 구입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율이 높아 팔 수도 없고 여유자금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던 수요자들은 중과세율 때문에 매입을 꺼리게 돼 거래절벽과 시장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중과제도가 부활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게 돼 매매시장을 침체시키고 전세난을 더 부추길 것"이라며 "후폭풍이 거센 악재 중의 악재"라고 말했다.

 

■유예기간 연장에 무게

 

그러나 정치권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9년 5월 시장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2010년에는 8·29대책 등을 통해 유예기간을 2012년 말까지 2년간 다시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유예기간 종료를 눈앞에 둔 12월이 돼서야 1년 연장했듯 이번에도 폐지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유예기간 연장 카드를 꺼내들고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 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 연장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센터장은 "국감이 시작되고 정치적 쟁점이 적지 않아 다음 달쯤 부동산관련 후속법안 처리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남은 시간이 짧아 막판에 유예기간을 1년가량 연장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