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연 2.5% 보증금 대출 2000만원으로 확대 - 제2금융권판 안심대출…금융위, 서민금융 지원안 곧 발표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 2.5% 저금리 대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바꿔드림론’과 같은 서민용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한다. 현재 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30% 밑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배제된) 제2금융권 대출자나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해 기존 지원책 확대나 새 상품 출시 등 배려 방안을 찾겠다”며 “금융위가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지원을 확대한다. 연 2.5%인 저금리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토지주택(L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에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로도 확대한다. 2013년 말 현재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 보유 임대주택은 9만1000여호다. 정부는 대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 거주자 저금리 대출은 전셋값 폭등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부담이 더 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도입됐다.

 

각종 서민 대출 금리 및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된다. 현재 연 8~12%인 바꿔드림론 금리를 연 6~10% 수준으로 2%포인트 인하한다. 재원인 은행자금의 조달 금리를 연 5.5%에서 3.5%로 낮추면 가능하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연 1.5%에서 1.3%로, 매출액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연 2%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다. 그 동안 몇 차례 추진된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시도는 해당 업계 반발에 막혀 무산됐으나 이번엔 관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LH·SH 거주 저소득층 우선 적용…전국 지자체로 확대 방안 검토 중

 

한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도 상시화한다. 햇살론은 매년 1,200억 원의 복권기금으로 운용돼 왔으나 내년부터 기금 지원이 끊긴다. 은행권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은 2010년11월 출시 당시 판매 기한을 5년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은행과 협의해 두 상품을 위한 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용 정책금융 대출을 받은 뒤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에게 연 10%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징검다리론’ 도입도 추진된다. 정상적인 은행 신용대출로 갈아타기 전 단계의 대출자에게 지원해준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6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에 따른 개인워크아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돌려받을 가망이 거의 없는 채무는 정리한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활동을 하지 않고, 대신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도록 지원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전원 승인=3월30~4월3일 신청을 받은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액이 최종 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액이 20조원 한도에 미달했기 때문에 대출 요건을 충족한 대출신청자는 모두 대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1차 판매기간의 판매액 19조8000억 원을 더하면 안심전환대출 총 판매액은 33조9000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이상의 안심전환대출 판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