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구 분			초 ‧ 중 ‧ 고		유치원 ‧ 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   제 6 조 제 1 항	제1호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	×	×	×
	제2호	총포화약류 제조․저장소,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소	×	△	×	△
	제4호	제한상영관	×	×	×	×
	제5호	도축장/화장장 또는 납골(봉안)시설	×	×	×	×	봉안시설
	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	△	×	△
	제7호	폐기물처리/폐수종말처리/ 축산폐수배출/축산폐수처리/분뇨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처리/동물가죽가공․처리시설	×	×	×	×
	제9호	감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	×	×	×
	제10호	감염병요양소․진료소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제13호	호텔/여관/여인숙	×	△	×	△
	제14호	당구장	△	△	―	―
	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장외발매소 포함)	×	△	×	△
	제16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	―	―
	제17호	미니/크레인게임물시설 (싱글로케이션게임물)	×	△	×	△	08.8.4.시행 (대학적용 제외)
	제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제19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대딸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 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	×	×	×	여성부고시 2011.7.6.(추가)
영   제 6 조	제1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제2호	만화가게	×	△	―	―
	제3호	무도학원/무도장	×	△	×	△
	제4호	노래연습장	×	△	―	―
	제5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제6호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	―	―